안녕하세요, 중앙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24일, R&D 예산 삭감 관련 인식조사에 짧은 기간동안 500명이 넘는 학부, 대학원생 분들께서 응답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1차적으로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종합하여 과기부에 전달되었으나, 보다 해당 사안이 조금 더 공론화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이에 TF에 참석중인 학부 총학생회 대표자가 10일 13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발언(예정)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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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NIST 학부 총학생회의 대표자 박종진입니다.
R&D 예산 감축 대응 대학(원)생 TF의 발족 덕에, 관련 문제에 실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 UNIST의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발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짧은 기간 수많은 목소리를 내어주신 학우들을 대변하여, 우리들의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재 R&D 예산 감축 기조의 경우, 방향성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R&D 예산 감축의 주요 발단은 특정 연구 기관, 기업, 대학에 속한 일부 인물들 간의 약속에 의한 연구과제 발주 및 수주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되지만,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연구 예산까지 감축되고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마치 현장에서, 기관에서 학업에 매진하는 연구원들에게 성과의 책임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예산 감축안으로 대학원생의 연구 인건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구비는 연구자에게 연구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등의 예산 사용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결정하는 대학 내의 선임 연구자의 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능력 및 대학 진학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에서 연구를 이어나갈 이유가 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는 절대로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초 과학 연구에 대한 예산 삭감은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초 연구는 단기적인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다면 공학 분야의 발전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연구중심대학에 투자 비율이 낮고, 이러한 지원 축소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R&D 예산 감축은 국가역량 퇴보를 의미합니다. 과학과 기술은 국가 경제와 발전의 중심 요소이며, 예산 감축은 국가의 장기 발전을 방해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미국, 중국 등에서 R&D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R&D 예산의 감축은 한국 과학기술경쟁력을 소멸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과학기술경쟁력이 줄어든 국가와 기술협력을 쉽사리 시도하는 국가가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거시적인 그림을 그리며 국정운영을 진행할 것이라 국민으로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안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없다면, 적어도 수많은 구성원이 반발하는 지금은 여러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존중과 소통이 부재한 예산 정책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최근 경상비를 단순 눈먼 돈으로 치부, 공공기관에 전면적으로 감축을 요구해 치솟는 전기세에 허덕이게 하였던 정책보다 중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R&D 예산 감축에 대한 정부의 지침 및 규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현행 여러 배경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예산 감축이 아닌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와 같은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예산 관리 방침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 감축에 대한 연구기관과 독립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통합적이고 일방적인 예산 감축이 아니라 연구기관과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부분을 파악하고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보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정부 및 관리기구의 역량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어, 기초 과학 연구에 대한 존중과 성과 중심의 연구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초 연구에 대한 R&D 예산은 특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예산 감축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합니다. 연구 성과에 대한 책임을 '카르텔'의 명목으로 현장에 돌리지 말고, 연구 과정과 연구 필요성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생 연구 인건비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학원생 연구 인건비에 대한 피해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R&D 예산 삭감 이전에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학원생은 현재도 월 1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는 등, 국가 최소 인건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This announcement is to share how UNISTUSC is dealing with R&D budget decreasing policy. I was able to make the logic thanks to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Underneath contents will be presented today, in front of the Gener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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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I am Jongjin Park, the representative of UNIST's undergraduate student council.
Thank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D Budget Reduction Response University Student Task Force, we now have the opportunity to voice the concerns of UNIST members who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issues at hand.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everyone who has contributed their efforts to this cause. Today, in this gathering, I will represent the many students who have voiced their concerns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convey our apprehensions.
Currently, the trend of reducing R&D budgets is causing confusion regarding its direction. The primary trigger for the R&D budget reduction, as understood by the government, is related to research project orders and contracts driven by agreements among specific research institutions, companies, and universities. However, this reduction is affecting general research budgets as well. If we only focus on the results, it seems as if we are asking researchers who are dedicated to their work in institution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utcomes.
With this budget reduction, research stipends for graduate students are decreasing. Research budgets provide researchers with autonomy in budget allocation, including research stipends, material costs, and equipment expenses, without affecting the interests of senior researchers within the university who decide these allocations. However, the budget cuts are making research progress difficult, and this will impact the research capabilities and graduate school enrollment rates of graduate students. The concern that this might question the reasons to pursue research in Korea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The budget reduction for basic science research is a long-term concern for the nation's development. Basic research should be considered a critical element of national development, even if it does not yield immediate results. Neglecting it could hinder advancements in engineering fields as well. South Korea has a lower investment ratio in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and if this support reduction continues, it will weaken the nation'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R&D budget reductions signify a decline in national capacity. Science and technology are central elements of a nation's economy and development, and budget reductions will hinder the country's long-term progress. While the United States, China, and other countries are increasing the scale of their R&D, South Korea is losing its competitiveness. A reduction in R&D budgets is no different from eroding South Kore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t is worrisome that countries with reduce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may easily attempt technology cooperation with others.
Of course, we trust that the government will conduct state affairs with a macroscopic view. However, if not all stakeholders can participa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at least during this time when many members are protesting, shouldn't there be a valid procedure for accepting the stories of various members and conducting sufficient discussions based on them? Budget policies that lack adequate respect and communication can only leave wounds on all parties involved. This is far more worrying in the long term than the recent controversy over skyrocketing electricity bills, where the government simply dismissed it as blind spending without proper review and demanded across-the-board reductions.
We demand the following:
A review of the government's guidance and scale of R&D budget reductions is needed. To address the current situation, active efforts such as audits of budget execution and a review of the government's budget management policy itself are necessary, rather than unilateral budget cuts. Additionally, there is a need for independent criteria for R&D budget reductions. Instead of comprehensive and unilateral budget reductions, efforts should be made to identify and reduce unnecessary budget items through independent organizations separate from research institutions.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government and management agencies to effectively deliberate budgets.
Respect for and performance-based research funding support for basic science research are needed. R&D budgets for basic research should be specially protected, and a comprehensive review of budget reductions is necessary. Research funding support should be more actively provided based on research processes and research needs, rather than attributing responsibility for research outcomes to the pretext of a "cartel."
Protection measures are needed for graduate student research stipends. It is expected that the damage to graduate student research stipends will be most severe, and government attention and protection measures are needed before the R&D budget reduction. Graduate students are currently receiving wages of around 1 million won per month, which falls short of the national minimum wage standard. Legal protection measures are needed to improve this situation.
Thank you.
안녕하세요, 중앙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24일, R&D 예산 삭감 관련 인식조사에 짧은 기간동안 500명이 넘는 학부, 대학원생 분들께서 응답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1차적으로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종합하여 과기부에 전달되었으나, 보다 해당 사안이 조금 더 공론화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이에 TF에 참석중인 학부 총학생회 대표자가 10일 13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발언(예정)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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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NIST 학부 총학생회의 대표자 박종진입니다.
R&D 예산 감축 대응 대학(원)생 TF의 발족 덕에, 관련 문제에 실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 UNIST의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발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짧은 기간 수많은 목소리를 내어주신 학우들을 대변하여, 우리들의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재 R&D 예산 감축 기조의 경우, 방향성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R&D 예산 감축의 주요 발단은 특정 연구 기관, 기업, 대학에 속한 일부 인물들 간의 약속에 의한 연구과제 발주 및 수주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되지만,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연구 예산까지 감축되고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마치 현장에서, 기관에서 학업에 매진하는 연구원들에게 성과의 책임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예산 감축안으로 대학원생의 연구 인건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구비는 연구자에게 연구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등의 예산 사용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결정하는 대학 내의 선임 연구자의 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능력 및 대학 진학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에서 연구를 이어나갈 이유가 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는 절대로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초 과학 연구에 대한 예산 삭감은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초 연구는 단기적인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다면 공학 분야의 발전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연구중심대학에 투자 비율이 낮고, 이러한 지원 축소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R&D 예산 감축은 국가역량 퇴보를 의미합니다. 과학과 기술은 국가 경제와 발전의 중심 요소이며, 예산 감축은 국가의 장기 발전을 방해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미국, 중국 등에서 R&D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R&D 예산의 감축은 한국 과학기술경쟁력을 소멸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과학기술경쟁력이 줄어든 국가와 기술협력을 쉽사리 시도하는 국가가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거시적인 그림을 그리며 국정운영을 진행할 것이라 국민으로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안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없다면, 적어도 수많은 구성원이 반발하는 지금은 여러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존중과 소통이 부재한 예산 정책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최근 경상비를 단순 눈먼 돈으로 치부, 공공기관에 전면적으로 감축을 요구해 치솟는 전기세에 허덕이게 하였던 정책보다 중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R&D 예산 감축에 대한 정부의 지침 및 규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현행 여러 배경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예산 감축이 아닌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와 같은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예산 관리 방침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 감축에 대한 연구기관과 독립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통합적이고 일방적인 예산 감축이 아니라 연구기관과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부분을 파악하고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보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정부 및 관리기구의 역량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어, 기초 과학 연구에 대한 존중과 성과 중심의 연구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초 연구에 대한 R&D 예산은 특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예산 감축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합니다. 연구 성과에 대한 책임을 '카르텔'의 명목으로 현장에 돌리지 말고, 연구 과정과 연구 필요성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생 연구 인건비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학원생 연구 인건비에 대한 피해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R&D 예산 삭감 이전에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학원생은 현재도 월 1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는 등, 국가 최소 인건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This announcement is to share how UNISTUSC is dealing with R&D budget decreasing policy. I was able to make the logic thanks to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Underneath contents will be presented today, in front of the General Assembly.
-------------------------
Hello, I am Jongjin Park, the representative of UNIST's undergraduate student council.
Thank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D Budget Reduction Response University Student Task Force, we now have the opportunity to voice the concerns of UNIST members who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issues at hand.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everyone who has contributed their efforts to this cause. Today, in this gathering, I will represent the many students who have voiced their concerns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convey our apprehensions.
Currently, the trend of reducing R&D budgets is causing confusion regarding its direction. The primary trigger for the R&D budget reduction, as understood by the government, is related to research project orders and contracts driven by agreements among specific research institutions, companies, and universities. However, this reduction is affecting general research budgets as well. If we only focus on the results, it seems as if we are asking researchers who are dedicated to their work in institution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utcomes.
With this budget reduction, research stipends for graduate students are decreasing. Research budgets provide researchers with autonomy in budget allocation, including research stipends, material costs, and equipment expenses, without affecting the interests of senior researchers within the university who decide these allocations. However, the budget cuts are making research progress difficult, and this will impact the research capabilities and graduate school enrollment rates of graduate students. The concern that this might question the reasons to pursue research in Korea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The budget reduction for basic science research is a long-term concern for the nation's development. Basic research should be considered a critical element of national development, even if it does not yield immediate results. Neglecting it could hinder advancements in engineering fields as well. South Korea has a lower investment ratio in research-oriented universities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and if this support reduction continues, it will weaken the nation'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R&D budget reductions signify a decline in national capacity. Science and technology are central elements of a nation's economy and development, and budget reductions will hinder the country's long-term progress. While the United States, China, and other countries are increasing the scale of their R&D, South Korea is losing its competitiveness. A reduction in R&D budgets is no different from eroding South Kore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t is worrisome that countries with reduce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may easily attempt technology cooperation with others.
Of course, we trust that the government will conduct state affairs with a macroscopic view. However, if not all stakeholders can participa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at least during this time when many members are protesting, shouldn't there be a valid procedure for accepting the stories of various members and conducting sufficient discussions based on them? Budget policies that lack adequate respect and communication can only leave wounds on all parties involved. This is far more worrying in the long term than the recent controversy over skyrocketing electricity bills, where the government simply dismissed it as blind spending without proper review and demanded across-the-board reductions.
We demand the following:
A review of the government's guidance and scale of R&D budget reductions is needed. To address the current situation, active efforts such as audits of budget execution and a review of the government's budget management policy itself are necessary, rather than unilateral budget cuts. Additionally, there is a need for independent criteria for R&D budget reductions. Instead of comprehensive and unilateral budget reductions, efforts should be made to identify and reduce unnecessary budget items through independent organizations separate from research institutions.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government and management agencies to effectively deliberate budgets.
Respect for and performance-based research funding support for basic science research are needed. R&D budgets for basic research should be specially protected, and a comprehensive review of budget reductions is necessary. Research funding support should be more actively provided based on research processes and research needs, rather than attributing responsibility for research outcomes to the pretext of a "cartel."
Protection measures are needed for graduate student research stipends. It is expected that the damage to graduate student research stipends will be most severe, and government attention and protection measures are needed before the R&D budget reduction. Graduate students are currently receiving wages of around 1 million won per month, which falls short of the national minimum wage standard. Legal protection measures are needed to improve this situation.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