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원 예산 교육부 편입에 대한 4대 과학기술원 총학생회 공동 성명문]
‘과학기술인을 존중하는 신중한 방식으로’
지난 11월 9일, 기획재정부가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에서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계는 이런 방침에 일제히 강력 반발하였고, 과기원 학생 사회 역시 국회 청원을 올리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내며 강경한 투쟁을 예고하였습니다. 결국 13일,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부의 ‘불수용' 입장을 수용하며 예산 편입 방안은 백지화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단순히 예산만 이관될 뿐 과기원의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학교 운영과 예산 편성이 동의어와 다름없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다소 궁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산 이관은 과기원의 교육부 편입을 위한 사전 포석일 뿐이라는 해석도 있는 만큼 과연 과기원의 독자적인 운영을 염두에 두었는지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과학기술원법에 따르면, 과기원은 일반 대학과 달리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도록 특별한 설치 목적을 가지며 이를 위한 독자적인 운영 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과기원 예산이 교육부 예산으로 편입될 경우, 일반 대학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었던 학술 및 연구 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었던 교육과학기술부 시절 KAIST는 교육과학기술부 편입 이후 신임 교수 채용 예산을 삭감당하는 등 잇단 예산 삭감으로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2011년 모 대학교에서 교육부의 공학교육인증제도를 거절하자 정부는 연구과제 수주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압박하여 결국 대학교가 공학인증제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심히 우려하여 우리 4대 과기원 총학생회는 11월 9일 학생대표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고심한 끝에 문제의 심각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만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론과 정계를 통해 우리 입장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에 나설 과기원 총장단에 부담이 되어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성명문 발표를 미루는 한편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책은 철회되었으나 과기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정부는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있어 과학기술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그간 과기원 인재들은 불철주야 과학기술 연구에 매진하여 왔고, 수많은 연구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과학기술 산업계 동문들의 증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은 정부가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정책의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객체'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부디 과학기술인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정부는 신중한 태도로 과학기술인 인재 육성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하여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불과 4일 만에 인재 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 번복된 것을 보면,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창의적인 학술 연구 활동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지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신중한 태도로 인재 양성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정부는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원법이 있음에도 과기원을 일반 대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은 과거에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과기원의 운명은 과기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 사안을 주도한 정부 관료들에게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정책
결정이 이뤄졌는지 따져 물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50대 KAIST 대학원 총학생회 · KAIST 학부 비상대책위원회
제8대 GIST 대학원 총학생회 · GIST 학부 비상대책위원회
DGIST 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 · 제6대 DGIST 학부 총학생회
제5대 UNIST 대학원 총학생회· UNIST 학부 비상대책위원회
[과학기술원 예산 교육부 편입에 대한 4대 과학기술원 총학생회 공동 성명문]
‘과학기술인을 존중하는 신중한 방식으로’
지난 11월 9일, 기획재정부가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에서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계는 이런 방침에 일제히 강력 반발하였고, 과기원 학생 사회 역시 국회 청원을 올리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내며 강경한 투쟁을 예고하였습니다. 결국 13일,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부의 ‘불수용' 입장을 수용하며 예산 편입 방안은 백지화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단순히 예산만 이관될 뿐 과기원의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학교 운영과 예산 편성이 동의어와 다름없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다소 궁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산 이관은 과기원의 교육부 편입을 위한 사전 포석일 뿐이라는 해석도 있는 만큼 과연 과기원의 독자적인 운영을 염두에 두었는지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과학기술원법에 따르면, 과기원은 일반 대학과 달리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도록 특별한 설치 목적을 가지며 이를 위한 독자적인 운영 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과기원 예산이 교육부 예산으로 편입될 경우, 일반 대학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었던 학술 및 연구 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었던 교육과학기술부 시절 KAIST는 교육과학기술부 편입 이후 신임 교수 채용 예산을 삭감당하는 등 잇단 예산 삭감으로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2011년 모 대학교에서 교육부의 공학교육인증제도를 거절하자 정부는 연구과제 수주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압박하여 결국 대학교가 공학인증제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심히 우려하여 우리 4대 과기원 총학생회는 11월 9일 학생대표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고심한 끝에 문제의 심각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만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론과 정계를 통해 우리 입장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에 나설 과기원 총장단에 부담이 되어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성명문 발표를 미루는 한편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책은 철회되었으나 과기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정부는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있어 과학기술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그간 과기원 인재들은 불철주야 과학기술 연구에 매진하여 왔고, 수많은 연구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과학기술 산업계 동문들의 증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은 정부가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정책의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객체'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부디 과학기술인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정부는 신중한 태도로 과학기술인 인재 육성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하여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불과 4일 만에 인재 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 번복된 것을 보면,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창의적인 학술 연구 활동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지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신중한 태도로 인재 양성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정부는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원법이 있음에도 과기원을 일반 대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은 과거에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과기원의 운명은 과기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 사안을 주도한 정부 관료들에게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정책
결정이 이뤄졌는지 따져 물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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